[이주의 법안] “공공주택 청약·입주에만 9개월”…시간 단축시킬 법안은?

김민철 의원, 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편리성↑
국토부 “최대 2개월로 기간 단축 기대”…전문가 “법안 통과 어려울 수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대학생 A(26)씨는 이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얼마 전에 넣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차에서 합격했다. 다만 해당 청약은 2차 소득 기준 심사 등을 거쳐 5개월 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반면 A씨는 다음 달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A씨는 눈물을 머금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직장인인 B(36)씨는 최근 나오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정보들을 보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한 공공임대주택은 본인의 자산으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예측 시스템을 돌려보니 조건에 맞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본인의 나이를 포함한 모집 기준들도 청약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각종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한다.

문제는 복잡한 신청 과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나 주관 기업에 따라 요구되는 모집기준이 천차만별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 LH나 SH, GH(경기주택도시공사)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돼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또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예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탓에 위 사례처럼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건 상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재공고 처리 등 행정력까지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통합시스템으로 서류 없이도 실시간 청약"

이에 국회에선 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스템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8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 검증을 완료한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들의 경우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 신청을 통해 예비 입주자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대기자 통합 포털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해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시 청약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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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비 입주자에게 유형별 맞춤정보 제공"

해당 법안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인 청년층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B씨는 "공공임대주택은 모집 기준이 산발적이고 합격 발표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 그냥 일반 민간주택을 알아보려 생각했었다"며 "얼른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국토교통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주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 관계자들도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만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담당자는 "현행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실제 입주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 수요자들의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주택·유형·지역별로 사업자들이 관련 시스템을 가진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담당자는 통합시스템이 갖춰지면 상당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대주택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기준을 미리 검증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후 신규 임대주택 공급 시 이분들한테 유형별 맞춤 정보와 대기 기간도 알려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약과 입주 기간이 2~3개월까지도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 공보실 관계자도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산재돼있는 걸 원스톱으로 이렇게 모으는 방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다"며 "통합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수요자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와 조건이 다 달랐기 때문에 기존에도 통합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