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가스·전기·수도 ↑ 최고치…대중교통 요금도 요동
난방비 대란 여파 속…추경·횡재세 두고 '野 vs 정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2차관, WGBI 위해 영국行
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
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주간 주요 일정
△6일(월)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
△7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
△8일(수)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
△9일(목)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0일(금)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6일(월)
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
△7일(화)
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8일(수)
09:00 조간 KDI 경제동향
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9일(목)
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
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
△10일(금)
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2일(일)
\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속 37㎞ 사망사고의 진실…아내·아들이 진범이었다[그해 오늘]
- '송중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리즈 시절 화제…조지클루니와 CF
- 후임에게 '오토바이 장난' 선임병…결국 성범죄 전과자됐다
- '천공이 다녀갔다' 부승찬 前국방부 대변인[주간인물]
- "생리대 사줘→성인용품점 가자" 금쪽이에 오은영 "성교육 부모가 해야"
- 광고촬영 중 약속 안된 키스한 남성 모델…法 "강제추행"[사사건건]
-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번엔 19세 모델과 열애설…29살 나이차
- ‘정년 연장’ 프랑스 노조는 반대하고, 한국 노조는 찬성하는 이유
- 이혼 후 양육비만 주는 전 남편, 친자녀는 누구 부양가족 인가요[세금GO]
- “언니가 문을 안 열어요”…2년 넘도록 母 시신과 함께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