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 차기 대선 누가 돼도 북한에 강경 자세"

"바이든 행정부, 北 안정적 관리만…잘 작동할지 의문"
"트럼프에 기대했었지만, 하노이 회담 생각하면 신뢰 안 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차기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해도 북한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2023 신년포럼' 특강에서 "미국 내 정서 등을 고려하면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해 강경 자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태도 변화를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정책 관여자들의 주류"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쪽은 소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의) 핵심적인 이들은 북한이 더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는 "협상력,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었다"며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생각하면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미사일, 화생방 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꺼내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했던 대화와 협상을 '가짜 평화'라고 했다. 그 기조를 바꾸는 것은 지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북 강경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미 전략무기를 배치해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단계적 비핵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상황은 정말 꼬이게 되고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은 생존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에 갈 것"이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가장 먼저 승인했으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바람직한 통일 방안에 대해 "2개의 국가가 2개의 체제와 정부를 가지는 남북연합의 형태가 가장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20∼30년이 지나 동질성이 구축되면 후손들이 궁극적 통일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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