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꼴찌가 아니었어”…‘민주주의 성숙도’ 최하위 국가는?

북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성숙도’ 최하위권인 165위를 기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북한이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가 167개국 중 16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점수와 순위다.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상대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 온 EIU는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과 ‘국민 자유’ 부문에서 0점을 맞았다.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는 각각 2.5점, 1.67점, 1.25점을 받았다.

북한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두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0.74점)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0.32)이다.

한편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아 간신히 3년 연속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1위는 9.81점을 맞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2위는 9.61점을 기록한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8.99점으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간 16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한 24위에 그쳤다.

미국(7.85점)은 지난해보다 4계단 내려간 30위였다. 1.94점을 기록한 중국은 타자키스탄과 공동으로 156위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