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 대북 확장억제강화 재확인… “한미일 공조로 北 불법자금 차단”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가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블링컨 장관에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배지를 선물하고 직접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활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17년부터 불법 해킹을 통해 12억달러 상당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책임이 있다는데 동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미·중이 오랫동안 협력해 온 영역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IRA가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 기업과 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칩 및 과학법(CIPs and Science Act) 하에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교회담은 이번 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핵 억지력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