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장, 정부 입법 심사‧자문 등 담당 "김석우, 업무 능력 한동훈‧이원석 못지 않아" 통합진보당 해산TF 참여한 뒤 지난 정권 한직 돌아
◇ 원포인트 승진인사…법무실장 역할은
지난주 금요일(1월 27일)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고위 간부 자리가 여러 개 있어 검사장급 인사의 폭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결과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 등 공석인 주요 보직은 제외하고 왜 법무실장 한 자리만 인사를 낸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법무실장은 어떤 자리일까요? 법무부 법무실은 정부 부처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와 자문을 합니다. 또 론스타 등 국가분쟁에 대응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해 지휘도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공석으로 놔두고 직무대리 형태로 일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법무실장을 지낸 봉욱 전 대검 차장은 언론 기고문에서 법무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민법, 상법을 비롯한 민생법률을 관장하는 법무부 법무실은 체계적인 법률안 검토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외부전문가 연구용역, 전문위원회 심의, 입법예고,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대략 2년에 걸쳐 차근차근 이뤄집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 / 2022.8.5 매일경제)
◇ “김석우, 한동훈과 비교해도 모자람 없다”
김석우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은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2002년 검사로 전관한 흔치않은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실장이 서울지법 초임으로 임관 성적도 우수해서 검찰에 간다고 했을 때 법원에 있는 동기들이 자신의 성적이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됐다는 우스개를 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출신으로 검찰 내 대륙법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이론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역임하는 등 수사에도 밝다는 평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능력으로 치면 27기 선두주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과 견주어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호평을 할 정도입니다.
김석우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 / 사진 법무부 제공
김 실장의 이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013~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TF에 부장검사로 참여한 겁니다. 당시 TF 실무팀에 참여한 유일한 부장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력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실장은 2019년 울산지검 차장으로 부임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된 이후 고검을 전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통진당 해산에 주요 역할을 한 것이 정권에 밉보였다는 얘기가 조직 안에 파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 출범시킨 '헌법쟁점연구 TF'의 팀장을 맡아 권한쟁의심판 대응을 맡은 이후입니다. 법무부 안에서는 "여러 쟁점이 많아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석우라면 믿을만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TF 업무도 상당 부분 챙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탈피…”법조인 출신 역량 아쉬워”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실장에 검찰 외부인사, 대부분 법조인을 임명했습니다. 이른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법무부 법무실 근무가 있는 한 관계자는 "법조인들이 법리에는 밝지만, 행정 경험이 많지 않아 들어와 업무를 익히는 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며 "법무실 과장급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업무 인수인계 등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무실장을 비롯해 법무실 간부들이 국회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법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국회 전문위원실에 설명하러 온 횟수가 손으로 꼽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