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목표는 좋은데…지방발전, 어떻게?
[앵커]
추위가 주춤해졌다 싶다가도 갑자기 또 한파가 찾아오고 하는데요.
이런 한겨울에 요즘 북한 농촌지역에선 새집으로 들어가는 이사가 한창입니다.
네, 각지에 새 농촌주택들이 완공되면서 이사와 집들이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새 농촌 건설 강령을 제시했던 만큼 이런 주택 건설사업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택 뿐 아닙니다.
김위원장은 공장도 새로 건설하고, 농장도 과학화 현대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지방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네, 이런 지방 발전계획을 각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계획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흰 눈이 쌓인 농촌 마을에 새로 들어선 신식 주택들.
북한은 연초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 함경도 등 전국 농촌에서 새집들이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입사증을 받아든 주민들은 그저 기쁘기만 한데요.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농장 농장원 :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 멋있고 희한한 살림집에 3형제가 같이 입사하는 경사가 났습니다."]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도 농촌 풍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충성심도 높아 보입니다.
[함경북도 명간군 신양농장 농장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배려로 이런 희한한 새집을 받고 보니 우리의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2022년, 김정은 위원장은 ‘새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발표하고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 농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 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최중대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최고지도자의 직접 지시 뒤 새 주택과 공장, 농장들이 지방에 들어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김 위원장은 농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지방의 생활 수준을 도시 못지않게 끌어 올리겠다며 농업과 공업 등 주민 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과업으로 제기했으며..."]
각 지방 단위들에게 따라 배우라며 본보기로 내세우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방공업의 새로운 도약, 본보기적 실체. 개건·현대화 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2020년 수해로 큰 피해를 겪은 후 주택은 물론 공업품 생산 공장까지, 저체적인 힘으로 현대화 재건을 했다는 강원도 김화군인데요.
[강원도 김화군 주민 : "재난에 휩쓸었던 이 김화군이 오늘은 천지개벽 되었습니다."]
특히 김화군의 공장이 지역 주민들의 수요도 모두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군내 인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여기서 40여 종, 130여 가지의 각종 식료품과 소비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화군처럼 지방공업의 현대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화군의 인구수가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김화군에 조성된 경공업 공장을 위성으로 확인을 하면 전체 부지가 2.2 핵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요. 공장도 그래서 작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일단작다보니까 들어가는 재원도 제한적이겠죠. 이걸 전국 단위로 국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군의 규모도 김화군 보다 큰 규모의 군들이 많거든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최악의 경제난 속에 각종 지원을 평양에 집중시켰고, 지방이나 관심권 밖의 시설에는 자력갱생을 강요해 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대신 해외자금 유치를 내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5개 경제특구와 22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했고, 원산-금강산 관광특구 설치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나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외자 유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북제재가 첫 번째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계라든가 내부에서의 어떤 투자개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들어오면 대북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코로나가 또 연결이되어 있죠. 그러면서 2010대 후반에는 이렇다 할 경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6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평양과 지방 주민 간 소득 격차가 최대 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이 재작년에 자발적 국가보고서라고 VN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거기에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대하다. 실제로 취사나 난방 같은 걸 봤을 때도 도시 같은 경우는 좀 석탄을 많이 이용하는데 농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작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안전하고 관리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비중이 66 퍼센트 정도 된다 그래서 전체 세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인데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49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듯, 김 위원장은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농촌 등 지역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갈 길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내세우는 주택 건설만 봐도 북한 전역 3,400여 개의 농촌 마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할 때 농촌집을 건설할 때 한 세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순화시켜서 이걸 북한의 전체 농촌에 있는 가구수를 더하면 곱하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가 남한 돈으로 50조억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약 250만 가구거든요. 지금 농촌마을 건설한 게 수천 세대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수천 세대를 가지고 10년을 곱해도 수만 세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주민 생활 향상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사실 주택이라고 하는 게 건물만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상하수도 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 실제로 그 주택을 활용할 때 편리함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재원 낭비가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걸 누려야 될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한정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지방 공장에서 생산되는 된장, 간장, 비누의 질까지 챙기며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간부들을 다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농촌과 지방경제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개혁 개방과 시스템의 변화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관리 시스템은 자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양식을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롤모델도 사실 성공하기 힘들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지역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실질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런 발전계획들을 중앙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가 협의하고 정리해 나가는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각각 지방의 정부 차원에서 역할들을 강화해 왔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 지방이 어떤 식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북한의 지방 단위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양과 대도시는 물론 농촌과 지방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의지는 나름 확고하다는 평갑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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