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중 트럭 운송 재개…전면 개방은 신중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달력이 넘어가 2월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3년 만에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다른 나라들도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꽁꽁 닫혔던 북중 국경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북중간 트럭 운송이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졌다 판단하고 북한이 다시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물자를 들여와야 될 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국경 전면 개방은 먼 얘기 같습니다.
네, 올핸 북한이 국경 봉쇄도 풀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도 복귀하길 바라면서 <남북의 창> 문 을 열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한 다음 날, 두 나라 공군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빈말이 아니란 걸 과시했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초강력 대응’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한미는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서해 상공을 가르고,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군의 F-22, F-35B 전투기도 위용을 과시합니다.
이번 한미연합공중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F-22, F-35, 항모 전개를 늘리겠다”고 언급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로이드 오스틴/美 국방부 장관 : "F-22와 F-35를 이미 전개한 바가 있고, 로널드 레이건함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심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도 자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내에서도 지금 핵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국의 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고, 지금 70% 정도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 도미노, 핵 패권 국가인 미국의 어떤 통제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확장억제를 보다 뚜렷하게 적극적으로 한국에 보여주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대결의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가 없고, 미국이 전략자산을 계속 들이밀면 견제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하겠다며 강 대 강 대결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은 아니라며, 북한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이라며 대화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함경북도에선 고체연료 엔진시험을 한 흔적이,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선 새로운 엔진시험대 건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최근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의 연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내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을 비난하며 ‘미국 때문에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현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이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리포트]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에 서 있을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심야에 내놓은 담화의 한 구절입니다.
과거 냉전기 소련과의 사이에 즐겨 썼던 한 전호, 즉 한 참호란 표현까지 동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이틀 뒤엔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도 반박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까지 꾸며낸 중대도발이다, 낭설을 계속 퍼뜨리면 재미없는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위성사진 2장을 공개하며 북·러의 무기 거래설을 제기했습니다.
[존 커비/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1월 20일 : "이 이미지는 (지난해) 11월 18일 러시아 기차 5대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인 11월 19일 북한이 적재한 컨테이너를 싣고. 이 열차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권정근 담화를 통해선 혹시라도 있을 제재 명분을 약화시키고, 김여정 담화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전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대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 사실 내용이라든지 참여국가 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세계대전의 성격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은 장래에 있을 수 있는 한반도나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분쟁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와 북한 잠재적으로는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의 연합전선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쩍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은 6년간이나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며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뜻을 내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 주민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가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함께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수단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인권 문제는 도발 억제의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라며 활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대북 압박 위주의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한 연대, 연합전선이 튼튼해지는 반면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어떤 대화의 모멘텀은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두 가지 모순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권 기준이란 없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거부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란 평갑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계급적인 양상까지 포함해서 인권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동들에게는 인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다른 것이고요."]
그렇다면 북한 인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먼저 국가 지도자의 의지만 있으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같은 자유권 보장을 요구해야 생존권, 교육권 등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고문하지 마라, 가혹행위 하지 마라, 이거 정책적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권리 영역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유권이 보장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권리영역이 침해받는 국가는 거의 없어요."]
반면 자유권 개선에 집중하기보다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염두에 둔 균형적 접근을 중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자유권 보장을 내세우며 압박했지만, 북한의 반발만 커졌을 뿐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서보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북한과 국제전문기구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 정부와 대화를 5년 단위로 하면서 실제 북한 현장에 와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하고 활용해 나가면서 북한이 국제규범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고, 또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매커니즘 그 기술들을 더 많이 습득하고 그러면서 ‘인권을 개선해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우리 인민들도 더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여기에 더 적극적인 접근과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요즘에 이야기하는 스타링크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소인공위성들을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바로 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그러한 위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죠."]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인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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