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무임승차 손본다?…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정윤형 기자 입력 2023. 2. 4. 08:12 수정 2023. 2.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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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 관련 대시민 홍보행사를 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고령층 무임승차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하느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 "손실액 정부가 보전해줘야"…기재부 "재정원칙에 맞지 않아"
먼저 서울시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었는데 기재부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원에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통시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면 원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무임승차 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소요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커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필요성..."매년 문제 제기에도 실현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상향하는 것 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27만 명으로 18%를 넘었고요, 2년 뒤에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구시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이용 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자보전 문제는 물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문제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고령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일인 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년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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