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강원도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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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심야시간 강원도청에 몰래 침입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0시10분쯤 휘발유 약 250㎖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강원도청 내 청원경찰 사무실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휘발유를 TV 서랍장 위에 뿌리고 종이박스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하던 중 숙직실에서 A씨를 발견한 B씨가 “너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결국 A씨는 공용건조물인 강원도청 청원경찰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퇴직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아가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이는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