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면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모든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멈추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낮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허위 출석과 미국대학 온라인 부정 시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딸의 일부 위조된 인턴확인서 제출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모든 입시 비리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멈추게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6백만 원을 준 데 대해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뇌물 부분은 무죄로 봤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허위 재산신고, 증거은닉과 위조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낮단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천공 개입설' 고발에…민주당 “직권남용 맞고발”
- 조국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면했다
- 항생제 안 듣는 세균 급증…코로나 탓?
- “왜 외상 안 해줘”…경찰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퍽퍽'
- 연령 높이나…'적자 원인'이라는 무임승차, 따져 보니 (풀영상)
- 600억 들였는데…백종원이 살린 '청년몰' 절반 문 닫았다
- “펜타닐 중독”…'고등래퍼' 출연 윤병호 징역 4년
- 산부인과서 뒤바뀐 딸, 20년 만에 만났는데…친부모에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연
- '이혼' 아옳이, 진주종 수술 “피 많이 나서 무서웠다”
- 연금 받으려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40대 딸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