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70세부터로 상향?… 오세훈 “이대론 안 돼”

현 기준 65세… 대구 이어 서울서도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 방침을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광역단체장 중엔 두 번째로 운을 뗀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이번 논의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겪은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 개표구로 들어서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자료사진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시장은 “이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서울시)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대구시는 전날 도시철도 무상이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조항을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 SNS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도 가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당기 손순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지자체들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느는 상황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연달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거론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서울 지하철의 연간 손실을 최대 1524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1억9664만6000명)과 ‘인구 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