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전장연·오세훈 면담…예산 밑그림 나올 3월 분수령

하고 싶은 말만 한 면담…합의 못 찾고 갈등 깊어져
국회 의지 보이나 결과 미지수…기재부 결정에 달려

2일 열린 면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 (공동취재) 2023.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소득 없이 끝났다.

양측은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50분 동안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데다 예산 권한이 없는 서울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애초부터 많았다.

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장애인예산 관련 논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3월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 기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장연도 3일 기자회견에서 "해결의 주체는 기획재정부"라며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3월23일 전까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 자기 말만 한 면담…빈손 결론에 갈등 커져

전장연과 오세훈 시장은 2일 면담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면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탈시설 예산 반영과 기재부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등 양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지하철 운행을 84회나 지연시키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라며 "지하철 지연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장연 시위에 시민들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며 "시민 피해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가 책임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기재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이 면담 전날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한 것을 두고는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면담 후 전장연이 요구를 하나 추가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진 꼴이 됐다.

전장연은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장애인 권리예산 문제를 서울시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겠다"며 서울시에 3월23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3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예산 방향 정하는 3월이 분수령…기재부 결정에 주목

전장연은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이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테니 지하철 시위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13일까지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으며 증액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여야가 전장연의 주장에 맞춰 장애인 예산 6653억원을 증액키로 잠정 합의했다가 기재부의 반대로 증액요구분의 0.8%수준인 106억원만 반영된 전례가 있다. 이 일로 전장연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도 지하철 집회를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로 시민들이 지난 1년간 불편을 겪으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장연도 올해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 대신 승강장 선전전에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내년 예산의 방향이 정해지는 3월 중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봉합이냐 더 큰 충돌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