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학교 선정 특정감사 놓고 세종교육청-시의원 대립각

이소희 "솜방망이 처분 개탄" vs 교육청 "감사결과 존중돼야"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의 마을학교 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두고 교육청과 시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2021~2022년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해당 부서는 신청사업 검토 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그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 7명을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를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이소희 시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부실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인물이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자정은커녕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교육청 측은 "감사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순오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감사관의 독립적 위치에서 마을학교 사업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조사·감사한 것으로,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특혜를 줄 이유도 특혜를 준 사실도 없는 이 사안에 대해 교육청 청렴도 평가와 결부해 세종교육공동체가 동참해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마을학교 특혜 논란은 공모 당시 A단체가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뒤 자격 요건에서 문제가 되자 B단체로 명의를 바꾸면서 불거졌다. B단체는 대표자 이외의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다른 단체였지만 교육청은 동일한 단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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