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中 경제… 돌파구는 대만 공습?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즈 지음ㅣ김종수 옮김ㅣ부키ㅣ416쪽ㅣ2만원

중국 공산당이 맞닥뜨린 새 주적은 ‘이혼’이다. 2018년 중국 법원은 이혼 소송 중 38%만을 허가했다. 정관 수술 단속이 시행되고, 무자녀 부부에게 특별 세금을 물리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인구 감소라는 자원 고갈의 공포 때문이다. 오염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와 물 부족, 에너지 수입 증가…. 적대적으로 변화한 지정학적 환경까지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가 지속 관측되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에 국제 전략을 조언하는 두 저자는 현재를 “정점에 도달한 중국의 시대”로 명명한다. 그리고 타개가 어려운 강대국의 성장 둔화가 빚어낼 “폭풍의 조짐”을 여러 사료로 증명한다. 전쟁 가능성이다. “불안정한 중국은 또 자유의 한계선을 후퇴시킬 것”이며 그 유력한 목표는 대만 공습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위험 구간(danger zone)을 2030년까지로 예상하고, 군사·통신 등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개입을 주문하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