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직무급 도입 등 노동개혁 '3개 단추' 제대로 채워라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일환으로 그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으로 짜인 국내 임금 체계의 직무급제 전환과 관련된 임금 문제 총괄 논의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공급제가 가장 뿌리 깊은 나라다. 신입 근로자보다 30년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일본에 비해서도 그 격차가 훨씬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대기업 노조에 있다. 호봉급제 도입 비율은 대형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높다. 기업 규모가 작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이런 탓에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동일 노동에도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고호봉 근로자들이 노조로부터 철통 보호를 받는 사이 근속연수가 짧거나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불공정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상생위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무급제 도입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 최대 난관은 강성 노조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민간기업 직무급제 유도 정책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좌초됐다. 물론 문 정부는 정권 태생부터가 민주노총에 빚을 진 정부라 노동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까웠다.

현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노동 개혁 의지가 훨씬 강하지만, 강성노조를 방치하고 개혁을 진행하기는 난망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나 공정에 민감한 MZ세대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공권력도 우습게 아는 최악의 노조 행태를 바꾸지 않고선 노동 개혁은 헛구호일 뿐이다. 노동 개혁을 통한 직무급제가 도입돼야 연금 개혁의 정년 연장도 의미를 갖게 된다. 이래저래 노조개혁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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