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70세부터 지하철 무료…노인 기준 변경 머뭇거릴 이유 없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을 운행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중 처음이다.

뒤따라 서울시도 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하철 재정 악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연평균 순손실은 1조3165억원에 달했다. 이 중 무임승차 손실이 5411억원(41%)이다. 서울시는 견디다 못해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메꿔주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요금 인상(300~400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달리면 달릴수록 손실이 나는 ‘적자 열차’를 그대로 운행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앞으로 요금 인상(또는 정부의 적자 보전)을 포함해 무료 이용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연령·소득별 할인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민 10명 중 6명(56%)이 기준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다. 제도 개선을 미룰 이유도, 여유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연령 조정이 시급한 게 비단 지하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80년 2.5%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내후년이면 20%를 초과(초고령사회 진입)하고, 2050년이면 40%를 넘게 된다. 세계 유례없는 고령화 폭주로 지하철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나라 살림, 국방, 교육 등 시스템 전반이 올스톱될 위기로 치닫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각 경제 주체가 적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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