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로남불’ 조국 유죄 판결···‘방탄’ 장외 투쟁 나서는 巨野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여 만에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과 관련해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양심적인 지식인을 자처했던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이후 최근까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바람에 국론 분열이 증폭됐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나라는 의식의 분단 상태에 빠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전 장관을 두둔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입법 폭주 등을 하는 바람에 2021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연패를 당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민주당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이재명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오죽하면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지키기는 결국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을까. 이런데도 민주당은 4일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및 검찰 규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이 대표 방탄’에 나선다. 민주당이 ‘제2의 조국 사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외투쟁과 국정 발목 잡기를 접어야 한다. 이 대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