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데타”라던 野… 조국 무더기 유죄에 침묵

조국논란 다시 불붙을까 우려
與 “법치 유린했던 세력들이 이젠 재명수호 외치며 집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죄 판결에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유죄 판결에 “사필귀정이란 말도 아깝다”며 “법치주의 유린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논의했지만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겨우 ‘조국의 강’을 건너왔는데, 당 공식 입장이 다시 논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비판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 쿠데타” “검찰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도 앞장서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조 전 장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조국 수호대에 속했던 의원들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는 동안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만 친야(親野)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법부는 죽었다” “억울한 판결 꼭 번복되고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조국을 버린 민주당 기득권에 환멸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은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되었다”며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뻔뻔함과 특권 앞의 무기력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서초동에 모여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죄판결은 당연하다”며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로남불 사필귀정 이재명도 이하 동문”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도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서울대는 즉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교수 해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