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재명 측근 사건 재판장 남는다... 법관 정기인사 단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3일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84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3일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84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0일이다. 지난해 10월5일자 신규임용 법관 129명은 3월 1일자로 배치된다.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준철 부장이 재판장 자리를 계속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조병구 부장도 유임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40명의 법관은 21일자로 퇴직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가사소년 전문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쓰레기장에 버려진 수녀… 20년 뒤 밝혀진 신부의 추악한 비밀
- 실형 선고 직전 꼿꼿하던 조국, "징역 2년"에 고개 '푹'
- “연금 받으려” 어머니 시신 2년간 방치한 딸 구속 기소
- 우주소녀 다영 "39kg까지 감량…말라 보이고 싶었다" ('아이돌리그4')
- 구조 50분 만에 다시 극단 선택... 경찰 4명이 못 막았다
- 김소현 "결혼 후 5번 이사, 매물만 20채씩 확인 "
-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서 취재진에 남긴 말
- 이승기, 카이스트에 3억 기부…의미 있는 나눔 행보
- 일본 "폭행·협박 없어도 강간"...강간죄 판단 요건 대폭 완화
- '기네스' 노린 43톤 가마솥, 18년 간 밥도 못 짓는 '애물단지' 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