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풀어달라”…출연연도 공공기관 해제 목소리

[KBS 대전] [앵커]

최근 정부가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에 대해 연구와 교육, 두 기능을 동시에 가진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해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들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앞으로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대폭 커집니다.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관리 감독 기관이 바뀌면서 까다로운 심의나 제약을 덜 받고 블라인드 채용 규제는 물론, 1년 총액 인건비 제한까지 풀려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도 수월해집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요구해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사이에서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기타 공공기관에 분류돼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기관평가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게 돼 우수 인재 유치가 아닌 유출로 인해 연구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세부 분류했지만 별도 시행령이 없어 아무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성모/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 "연구개발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과를 내고 성과를 내려면 몰입을 해야 되니까..."]

반면 공공기관이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보장되는 만큼, 공공기관 해제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구 자율성과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 "정부의 간섭은 되지만 그래도 또 재정 지원은 안정적으로 되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목적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윤석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내세웠던 만큼, 연구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새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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