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임승차 연령 65세서 상향 본격 논의... “백세시대 기준 필요”

“지하철 매년 1조 적자” 제도 개선 착수하기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다. . 2023.2.1/뉴스1

당정(黨政)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무임승차 기준은 1984년부터 적용된 것이지만, 그간 정치권은 노인 표를 의식해서 연령 조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주 원내대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인 ‘65세 이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다. 매년 1조원대 적자에 허덕이는 지자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면서 재정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지하철·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기준으로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자체 적자 보전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당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1차로 기재부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이후 1984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무임승차 기준이 적용될 당시(1984년) 노인 인구는 5.9%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8%까지 높아졌다. 다가오는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35%로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소득에 따라 지하철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로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은 피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은 대중교통 문제에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버리면 짧게 보면 고궁·박물관 요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멀리 보면 노인연금·퇴직연령까지 여파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