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 세비 반납... “일 안했는데 받을 수 없다”

사개특위 6개월간, 회의 딱 한번 4000만원 반납·기부할 예정
민생경제특위·언론개선특위…'성과없이 세비 낭비’ 비판받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일을 안 했는데 세비를 받을 수 없다”며 6개월간 위원장 앞으로 나온 4000여만원의 세비를 반납했거나 모두 기부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민주당이 작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보완 조치를 위해 작년 7월 국회에 사개특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때까지 회의를 미루면서 사개특위는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전체회의를 한 번 열었을 뿐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정성호 의원은 “어찌 됐든 특위가 활동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 명목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은 매달 회의비 명목으로 나오는 식비 300여만원과 주유비와 활동 경비 등 운영비 명목의 300여만원 세비를 지금까지 모두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매달 위원장 특별 수당 명목으로 세비에 포함돼 나오는 100여만원 역시 임기 종료 후 모두 모아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을 4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정 의원의 ‘세비 반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특위 중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의 세비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작년 7월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자며 설치됐지만, 석 달간 5번 회의를 열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2021년 11월 설치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작년 5월까지 반년간 11번 회의를 열고 아무 결론 없이 문을 닫았다. 당시 홍익표 위원장은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