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200곳으로 확대 추진

현재 35곳 불과… 도입땐 가산점

현행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 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평가 점수가 높아지면 총인건비 한도가 늘어나 임금 인상률을 높일 수 있다. 일단은 경영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130곳만 대상이지만, 전 공공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직무급은 직무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성과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는 보수 체계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아도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에 비교해 생산성과 보수가 비례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부문에 먼저 직무급 등을 도입해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영 평가 전체 배점(100점)에서 직무급·성과급 관련 배점은 4.5점으로 높아졌다. 일자리 창출(5점) 등에 이어 둘째로 배점이 높다.

직무급제 도입 기관은 35곳(2021년 말 기준)에 불과한데 2027년까지 기타 공공 기관까지 대상을 늘려 200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경영을 평가하는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직무급 도입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평가 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직무급제 확대나 성과급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교육, 컨설팅, 연구 용역 등 관련 비용은 경상경비 삭감 실적 평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공공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삭감해야 하고, 업무 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해야 하는데 직무급 관련 비용은 예외로 해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