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고위 관료 출신 권태신의 고언 "선진국 가는 걸림돌 많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남미 국가들처럼 뒷걸음질칠지 기로에 섰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분이죠.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앵커] 

책 제목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이렇게 물음을 하신 거 보니 선진국이 아니지 않으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다다른 부분도 많을 텐데 왜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나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1950년 대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이렇게 잘 사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고 또 영국에서 3년 근무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대사를 하며 국제적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선진국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상대 경제과 다닐 때 변혁윤 선생한테서 경제발전론 경제성장론 배울 때부터 선진국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은 아니에요. 기름 많이 나는 중동 산유국가가 국민 1인당 소득이 10만 불 넘었다고 선진국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적인 도로 교량 뭐 로켓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법치주의가 지켜지는지 국민 상호 간 신뢰를 하는지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국가 경쟁력인데 제가 국가 경쟁력 위원회에도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문총리 시절 장관하다가 그다음 국가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회의 선진국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이런 것이 중요하고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떼법이 일반 형법보다 더 위일 정도로 모든 사람이 소동을 피우고 폭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근에 화물연대도 불법파업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실상 자기들 안전운임제 하는 것도 그 사람들 오히려 사고가 더 많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일정 수준을 보장해 달라 하면서 이름은 안전운임제라 하는데 실제 안전은 안 지켜지더라. 그런 걸 감안할 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앵커] 

그런 질문을 내셨는데 떼법 이런 게 아직 있어서 선진국 클럽으로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는데 그 외에 우리가 선진국 클럽 문턱을 넘어서는 데에 장애물 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많이 있죠. 결국은 선진국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실패했어요. 결국 시장경제를 해서 잘 살게 해야 하는데 시장경제 핵심은 뭐냐? 시장이 곧 기업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는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소수 과격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폭력을 해도 용인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나서서 하면 전부 규제를 가지고 범람하고. 그다음에 또 질서도 안 지켜지고 그런 걸 다 합쳐서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인데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는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 잘 사는 소수의 민노총 고위 간부들만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 실업자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지는 노동 개혁. 그다음 규제 개혁. 그다음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천재들을 많이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하는데 교육개혁. 하향평준화해서는 교육 개선이 안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정부가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3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노동개혁으로 삼았어요 우리 부회장님도 노동개혁이 선진국이 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노동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노동개혁의 제일 핵심은 왜 노조가 생겼느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고용주는 힘이 세고 근로자는 너무 과잉노동을 하고 월급이 적으니까 노사 간의 대립된 관계를 평준화시켜 주기 위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조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는 파업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준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 대칭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권한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해 내가 공장이 생산을 못하면 엄청 손해를 보니까 훨씬 비싼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2번째는 근로자는 파업을 하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신에 파업하는 경우 자기도 손해 봐야 해요.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자기 권한을 주장하면 되지만 회사를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직장 점거를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점거하고 그래서 외국 TV 보면 항공사나 어디든지 파업할 때는 그 길 건너편에서 피켓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앵커]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거하는 건 못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용인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IMD나 WEF라든지 국가경쟁력평가기관, IMF나 OECD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핵심은 노사가 동등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조가 국회의원이 21명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기업인 출신은 거의 없어요. 

[앵커] 

노총이나 이런 단체에 위원장 출신이 21명이나 됩니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네 300명 중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정부도 조직된 노조가 완전 귀족 노조가 되고 제일 파업 권한이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근로 조건 개선하고 임금 인상이라는 본래 목적하고 관계없는 북한을 도와주자든지 보안법을 없애자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용인해선 안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른 나라도 다 겪었어요. 일본도 과격한 노조 때문에 파업이 워낙 심해서 일본말로 슌타로는 게 유명했고, 미국에도 파업이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1960년대에는 미국에 누가 제일 힘이 쎄냐고 타임스 잡지에서 물어보면 AFLCIO. 연합노조 위원장인 조지미니였어요. 그런 걸 다 다른 나라는 극복했다고요. 그걸 이제 막아서 대처를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레건 대통령 미국도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후진적으로 노조 위가 강국인 이런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동관련해서 노사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져있다. 이걸 법을 통해 고쳐야 한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평소에 또 이 대중주의, 인기를 먹고사는 포퓰리즘을 많이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오셨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포퓰리즘적인 법안, 논의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법을 들어주신다면?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수립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시장경제와 친기업정서. 이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말이죠. 근데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누가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조직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노조가 힘이 세고, 그다음에 부자 돈 뺏어 나눠주겠다고 하면 부자는 소수이고 받는 사람은 다수니까 다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 보이는데 당시는 좋지만, 몇 년은 좋지만 다 망했단 말이죠. 아이젠이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근데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앵커] 

어떤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노란 봉투법이라고 해서 노조를 불법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 못하게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얘기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화평법, 화감법. 또 최근에 나온 건 전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최저임금은 급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이 전부 못 살아나니까 자동화를 하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부동산 값이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값 올린 원인 중 하나가 전세 임대차법 이런 걸 해서 시장에 개입했는데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개입하는 게 이게 포퓰리즘이다 그런 얘기죠. 

[앵커] 

지금 포퓰리즘을 경계해 오셨는데 윤석열 정부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대통령이 직접 냈잖아요. 근데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리자, 병사월급 100만 원까지 올리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전 반대입니다. 

[앵커]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할만합니까? 대통령?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럼요 그럼요. 표를 얻기 위해 하는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첫째는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었는데 제가 그때 국제금융심의관이고 임창열 부총리 비서실장이어서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제일 잘 아는데 그때 외국에서 한국의 외평채를 사주고 한국이 위기 극복 할 거라 믿어주는 가장 큰 이유가 금 모으기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단결한다, 둘째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다. 결국 위기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니까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이 기업 구조조정,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해주냐면 재정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재정이 건전하니까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빚이 많아도 돼요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는 빚이 많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앵커] 

재정 건전화가 아주 중요한데.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해야지 왜 일반인들에게 다 나눠주느냐. 보편적 복지는 말이 안 돼요.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본 연금을 올리면 돈이 20조 30조 더 들어가는데 그런 걸 올리려면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고. 그다음 군인들 병장 의무복무하는데 무슨 100만 원씩 줘요? 

[앵커] 

대통령 공약입니다 지금.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사관은 어떻게 하고 장교는 어떻게 하고. 다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하려면 이스라엘처럼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서 하고 여자도 같이 가야 하고 군대 내에서 자기도 개발하는 식이 되어야 하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식으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월급을 많이 줘서 우수한 사람 뽑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앵커] 

역시 포퓰리즘에 대해 여러 가지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지금 규제개혁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선진국이 되는 데에. 윤석열 정부 규제 개혁에 승부를 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과거 정부랑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 핵심은 규제가 전부 국회에서 나옵니다. 법에서 나오니까 법이 여소야대가 되니까 못 고쳐요. 그리고 규제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써 하니까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엉뚱한 법 만들어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되니까 재선만 되고. 

[앵커] 

행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 하려고 해도 결국 법을 통할텐데 여소야대 상황,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말씀이시네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그렇죠. 

[앵커] 

마지막으로 우리 전경련 허창수 회장. 회장을 그만두시겠다고 하고. 우리 부회장님도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전경련 이 정부 들어서 뭔가 조금 새롭게 위상을 재정립하는가 했더니 행사에 패싱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경련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전경련은 어떤 역할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전경련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1961년 5.16 혁명 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인들 기업인들 막 잡아넣었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을 만나서 이병철 회장이 당신이 왜 군사혁명을 했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고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국가에서 못 합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전경련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우리나라 국민당 1인 소득이 1인당 81달러로 필리핀 250달러의 1/3도 안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3만 5천 달러, 필리핀은 3천 달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경련과 전경련 소속 기업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경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본 경단연이나 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세계 31 개국하고 매년 하는 경제협의체가 있고 40년 50년씩 되니까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 조언하는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경련이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예를 들어서 각 단체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 다 있잖아요.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있으면 대기업 대변하는 단체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전경련을 되게 싫어하는데 전경련은 이름은 바꾸더라도 그 기능이 꼭 필요한 거니까 잘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혁신해서 더 앞으로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새롭게 혁신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문턱에 대해 책을 쓰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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