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그늘] 생산성도 준다…'탈호봉제'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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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의 그늘은 이뿐만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일터에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로 고연봉을 받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100개의 공공기관에 연봉급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 평가와 총인건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일):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규직과 그렇지 못 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기피, 외주화 등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고연차 생산직이 상당수 근무하는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한국 내 공장의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신 / 전경련 부회장: 공장에서 젊은 20대 신입사원이 생산성이 60대 할아버지보다 2~3배 더 높다… 일을 한 만큼 받는 성과급제를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많이 만드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재계 입장과 달리 노동계는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임금체계가 아닌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라며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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