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호영 "장외투쟁?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

백브리핑 풀영상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연령 상한 문제 포함해 논의"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가급적 참여 쪽으로 방향"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오는 4일 장외투쟁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지하철 무임승차 정부 지원 논의를 두고는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시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질문에 “절차라는 것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요건에 맞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따지겠다”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어느 조항에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4일로 예정된 민주당 장외 투쟁에 관해 묻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계속 장외 투쟁에 나섭니까? 내일 하루만 합니까?”라고 묻고 “저는 지속적으로 장외투쟁하고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장외투쟁이라는 것이 1당이 무슨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는 소수당이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외투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나.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1당이고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그런 의석을 가진 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5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참석 여부를 두고는 “아직도 그 내용들이나 형식들에 대해 보고 있는데 가급적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특위 설치도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재난특위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직 논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 사회 전반에 사망 사고나 다중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법안 이런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월호 이후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그냥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외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재발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나 촘촘한 시스템 정비가 없었다.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 이름이 어떻게 되든 특위의 형식이 되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의 형식이 되든 점검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 점은 서로 논의를 이어가서 다시는 사고가 나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잠잠해지고 또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을 좀 끌어보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방비 관련 당정 협의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가스비나 전기료가 올라가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고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당정을 할 수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며 “재원 대책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로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보고를 받은 데 대해선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결정해 놓고 실제로 지하철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고 있다”며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다. 그래서 연령을 올리는 문제나 적자를 여하히 분배할 것이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생생한 주호영 원내대표 백브리핑 현장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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