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전환 공기관 가산점 주고 임금 추가인상

결산감사 대상 16곳 추가

정부가 직무·성과급제 확산을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환경·책임·투명경영(ESG)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100점 만점) 때 직무급 도입 기관에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 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 1점을 준다. 기존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가점 2.5점을 포함해 총 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전체 기관 평균 인상률에 추가로 0.1~0.2%포인트를 얹어주는 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결산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새로 발전공기업 5곳과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6개 기관을 더해 감사원 결산 감사 대상 기관을 41개로 늘렸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