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투명한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나선다

2023년 업무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 요건, 역할 등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미디어 책임성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 공익성과 공적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한다. 올해 대상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도 강화한다.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