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인가? 메타비트, 뮤직카우와 유사성 제기 [이슈&톡]

뮤직카우 메타비트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코로나 이후 소위 '조각투자'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 형태가 급속도로 확산됐고, 그 가운데에서도 뮤직카우(대표 정현경 김지수)라는 플랫폼이 대두됐다.

단순히 음악 저작권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져 10만명 넘는 투자자가 모이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뚜렷하지 않은 불안정성은 뮤직카우가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알려진 것과 달리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은 투자자들이 음악 저작권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뮤직카우에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 이에 뮤직카우가 망할 경우 저작권이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심지어 원저작자에게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홍익대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는 방송을 통해 "뮤직카우 같은 경우, 자기가 발행을 해놓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했다.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제에 나섰다.

이후 뮤직카우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해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도산위험 등으로부터 떼어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아 무형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화했다.

#메타비트, 뮤직카우와 닮은꼴?
#"서비스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3일, 뮤직카우와 사업모델이 유사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메타비트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메타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초상권·팬아트 등 음악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NFT 형태로 유통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F2E(Fan to Earn·팬 활동으로 돈 벌기) 서비스다.

이를 위해 메타비트는 앞서 그룹 원어스, 마마무가 소속된 알비더블유(RBW)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특히 저작권에 기반한 NFT를 발행하고 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형태를 취하는데, 앞서 증권성 판단 문제를 일으킨 뮤직카우 사례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원회에는 메타비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미신고 증권의 모집이라는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메타비트 측은 3일 티브이데일리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서비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목적이 저작권 소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커뮤니케션 강화를 위한 다는 점을 뮤직카우와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뮤직카우, 메타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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