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이 비호한 조국 유죄, 이래도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인가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극구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때렸다.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2년 실형을 선고한 건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지도층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보여줬다 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과 언론 탓을 하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자신이 겪은 고통만 호소해온 조 전 장관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위공직 특권층이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만으로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다.

조 전 장관뿐만이 아니다.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비호했던 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를 외치며 나라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되레 부추긴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편의 죄는 죄가 아니다'는 강고한 진영 논리 탓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과 쇄신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딸' 등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으니 한심하다. 4일 장외투쟁이 '제2의 조국 수호'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위장 탈당 등 모든 꼼수를 동원해 입법 폭주를 했던 민주당이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와 장외여론전에 나서는 건 가당찮다. 무엇보다 개인 비리 방탄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는 점에서 민심에 반한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건으로 추가 기소될 위기다. 연일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대북 불법 송금 연루 의혹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논픽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대표 자신은 물론 주변이 모두 사법 리스크 지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죄 선고는 조국의 덫에서 그리고 이재명의 덫에서 벗어나 상식적인 길로 복귀하라는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다. 또다시 나라를 두 쪽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