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국방부장관 면담… 이 장관 "특별자치도법 국방특례안 전향적 검토"

▲ 김진태 도지사는 3일 국방부를 방문,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3일 국방부를 방문,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 등이다.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등에 대한 강원도 건의에 대해 국방부는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김진태 도지사는 3일 국방부를 방문,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에 대해선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대해선 규제개혁 차원의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고,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해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과 관련해선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국방부는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3차례 근무를 한 인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