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하철 65세 무임승차’에 “연령 상향 정부와 논의하겠다”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 있어”

국민의힘이 3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부담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 (적자 분담 요구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안다”며 “수십 년 전에 정해진 만 65세 기준이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실무 보고를 했다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 부분은 관계 기관이 여러 곳 있고 특히 지자체와 관련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며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