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제평위 법제화‧알고리즘위 법적기구화 추진"

방통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고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5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 하기 위해 설치‧구성 요건과 역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디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도 법적기구화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 /방통위

방통위의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점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과 수신료를 객관적으로 산출‧배분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제도 신설을 뒷받침할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올해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심사 대상은 오는 4월 TV조선, 11월 MBN, 12월 KBS‧MBC‧SBS‧지역MBC 등이다.

방통위는 여러 법률로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재해 시 방송 송출 중단 등을 막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를 기존 10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