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성과·경제 살려야 하는데…입법 난항 전망에 깊어가는 고심

尹 여당에 입법 뒷받침 당부했지만…여야 난제 산적
이재명 檢 조사·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등 과제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살리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올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뒷받침도 필요한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설 연휴 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나섰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UAE 300억달러(약 37조원) 투자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UAE 투자협력플랫폼'을 설치하고, 대·중소기업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 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초재선 의원들과 잇달아 식사자리를 가지면서 후속 이행 사항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 중 하나인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5%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법제처도 2023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에 수출통제 제도 운영상 유연성 제고 근거를 마련(대외무역법 개정안)하고,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률안을 포함시켰다.

각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사이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사안이 수두룩하다.

대통령실과 야당의 분위기도 낙관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대통령실이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관련 내용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맞서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정부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