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우수기관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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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으로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준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