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정부가 대학재정 방치한 결과"

"국가장학금Ⅱ유형 포기, 등록금 인상 두고 계산 시작"
재정 구조 개편 주장…"등록금 수입 의존 구조 바꿔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올해 일부 대학에서 학부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자 대학생 단체가 "정부가 대학 재정을 방치한 결과"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대넷에 따르면 올해 일부 교육대학을 비롯해 동아대, 경동대, 배화여대 등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법적 한도가 1%에서 4%로 올랐다"며 "이에 대학은 대학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와 등록금 인상을 두고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제로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더 유리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곧 대학 재정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구조 자체를 갈아엎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며 "대학 등록금이 15년 동안 동결되는 동안 대학 재정 구조는 왜 아직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지 물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대넷은 대학본부와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대학 재정 대부분은 등록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중 정부 재정 지원은 17%, 법인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학 재정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위기와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