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에…고민정 “尹대통령, 연산군으로 기억되고 싶나”

노무현 前대통령 기록물 보관해제에 “기록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역사왜곡”

(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 해제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산군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의 기록만큼은 정치적 잣대와 진영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위 해제했다. 행안부 감사관실이 제시한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5년이다.

고 최고위원은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마저 잘라내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되었든 칼을 휘둘러대는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지켜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심'을 거슬렀다고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잘라내는 것이야 그 당의 사정이니 토를 달지 않겠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가 정한 법과 원칙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무시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잘라내는 데에는 도가 튼 정부라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리하는 일이다. 4년의 임기가 남은 전문가를 쫓아내고 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을 무리하게 '기록 무단 유출'로 해임했지만, 결국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직위해제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통령기록관에 10만 건 이상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들이 봉인 해제를 앞두고 있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일 이달 25일이다.

고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규모는 12만~15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고, 정치·사회·학술적으로 의미가 큰 작업"이라며 "현 정부의 현재 행태는 그동안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며 방대한 작업의 준비를 해오던 선장을 바다로 밀어버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997년 일찌감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객관적인 기록에 있다"며 "임금조차도 사초를 들여다볼 수 없게 해서 엄격하게 실록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만이 일부 열람한 것을 제외하면 이 원칙은 조선왕조 500년 내내 지켜졌다. 기록에 대한 정치적 관여는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끝으로 "훗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산군의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