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국 1심 판결에 청년 정치인들 제2조국사태 우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3일 (금요일)

■ 대담 :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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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조국 1심 판결에 청년 정치인들 제2조국사태 우려"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전당대회, '국민의힘'아닌 '윤석열의힘'? 정당 민주주의 완전한 퇴행 아쉬워

-조국 전 장관, 개인의 대한 처벌보다 '내로남불'에 대한 부분 고민해야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김영우 전 의원 해촉, 나경원 의원과 달라...캠프 활동은 직 그만두고 나와야

-조국 장관 유죄, 민주당이 과격하게 엄호하면 오히려 역풍 될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금요일엔 직접 화법이 더 익숙한 젊은 청년 정치인 모시고 있습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 홍보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하 권지웅)> 네, 안녕하세요.

◐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이하 함슬)>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 마감합니다.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함 위원님, 이번 전당대회 잘 될까요?

◐ 함슬> 일단은 이슈 메이킹은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TV만 틀면 국민들께서 '저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실 정도로 정당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국민들이 관심이 정당 내에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으로 돼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제 질문의 방점은 두 번째였는데,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함슬>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성공적인 전당대회 마무리라는 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보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돼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당대회만큼은 당원들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마음에 드는 당 대표가 결국 선출이

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0%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되는 전당대회라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맞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윤석열의힘'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것 같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하지 않으면 출마도 못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거치고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퇴행이죠. 차라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총재라고 표명하면서 내가 당 대표를 뽑겠다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할 정도로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 있는 김영우 의원의 위원직을 해촉시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는 한 6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1개의 위원회마다 10명 정도만 임명직을 생각하더라도 한 6천 명이 있을 텐데, 그런데 김기현 의원 측에도 그 정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철수 후보 측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 정무직 내려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함슬>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의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그만두시고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경원 의원과 가깝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선거마다 나가고 싶은 충동을 약간 억제하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다. 조금 안타깝다라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앞뒤를 판단하실 때 약간 경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대통령이 정리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권지웅>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나경원 의원이 해임 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그건 해임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면으로 해임 의사까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분명하게 입장을 냈는데, 나경원 의원이 결국 주저앉았죠.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맥락은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고, 전당대회 룰이 바뀌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사무실까지 잡아뒀다가 불출마하고, 나경원 의원 주저앉았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전당대회의 후보들 간의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한 당 대표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원들은 사실상 들러리가 되는 거죠.

◐ 함슬>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아예 대놓고 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치라는 파도가 대통령 당신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때로는 윤핵관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이 몰아가는 방향들, 그리고 대통령이 누군가를 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누군가를 대놓고 밀고 있다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 권지웅> 그런데 저는 함슬 위원님의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알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혜성처럼 등장한 천하람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말이거나, 아니면 정무직 위원을 하고 있던 걸 해촉시키는 것이나. 이건 아주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권 위원님은 천하람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권지웅> 지금 당장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쨌건 상대당이긴 하지만 양당제가 고착화된 세상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가 저희 당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 정도의 횡포에도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크게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건 응원하는 마음이 드네요.

◇ 이승훈> 윤 대통령이 당내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내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안철수 의원의 지지 세력이 커진다고 보세요?

◆ 권지웅> 저도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당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게 좀 거친 말이긴 합니다. "굴러온 돌이 너무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당원 가입은 최근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이라고 하는, 저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을 너무 막 대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함슬> 우선적으로 짚고 가야 할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과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대 법대 라인인데. 개인적으로 하대하거나, 너무하게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은 팩트가 아닌 것 같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철수 지지세가 왜 갈수록 커지나,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김기현 의원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오시고 이제는 대중들에게 인지도도 많이 쌓으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70만에 육박하는 당원들이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누구 뽑아야 되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권투로 치면 헤비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아닌데요. 대선 후보도 많이 나오셨고, 또 많은 지지도를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시는 분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은 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 두 양강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겠네요?

◐ 함슬> 더 거세진다고 보고요. 제가 윤핵관이라고 소위 말씀하시는, 스스로 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의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이 없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와 반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절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대통령께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행동은 대통령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 함슬> 그리고 조금 전에 천하람 씨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당 대표로 나간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소위 그분이 이준석 대표의 라인이다. 이준석 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이준석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준석 신드롬은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과 천하람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권지웅> 일단은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매우 노골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신경전이 생산적 신경전이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안 가깝다에 대한 진실 공방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싸움은 별로 보고 싶은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친한 사람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싶고요. 어쨌건 첫 번째 관문은 컷오프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가 당분간은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천하람 변호사나 아니면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함슬> 이번 전당대회는 공천을 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당 대표는 공천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파벌 정치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 못하거나 나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에 강인한 카르텔이 형성돼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만큼 이렇게 치열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 이승훈> 공천을 말씀하셔서요. 장제원 의원 백의종군 할까요?

◐ 함슬>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소관계에 있거든요. 국무총리나 장관보다 더 친하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아무 자리에도 가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참여도 안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 권지웅>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이제까지도 당직이 없었지만 건너 듣기로는 장관 추천을 장제원 의원으로 많이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굳이 공식적인 자리를 맡아서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느니, 지금처럼 뒤에 앉아서 하겠다는 선언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호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이 더 도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김영우 선대위원장 해촉은 어떻게 보세요?

◐ 함슬> 김영우 선대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쪽에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대선 후보 때는 최재형 후보의 캠프에서 총괄하셨던 분이세요. 지금은 안철수 후보를 돕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나경원 의원과는 달리 봐야 한다. 국민 통합의 자리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당 대표를 만드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 권지웅> 저는 정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선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킬 거면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쪽에 있기 때문에 해촉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장예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재단 현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에 출마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 정부가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예찬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 함슬> 저는 말씀하셨던 것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짚고 가고 싶냐면요. 저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괜히 옆에 기존에 좀 힘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옆에 세워놓고 청년들이 출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별로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 이승훈> 이제 민주당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재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성태 전 쌍방을 회장의 대북 송금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재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출석이 도움이 될까요?

◆ 권지웅> 일단 저는 출석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리 과잉 수사,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 가족은 수사하지 않는 편파 수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건 민주당 구성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정에서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을 열고 있잖아요. 또 피의 사실이 낱낱이 공표되고 있어요. 그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만, 보도된 것을 봤을 때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지사가 경기지사로서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결재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과 연계됐다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했던 민간 사업자와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도 지금 북한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양-서울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유적지를 발굴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와 오세훈 시장이 독려하고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남발해서 경기지사로서 북한과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마저도 마치 다 불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함슬> 저는 사업가 김성태 씨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사업가로서는 어떻게 변모됐는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북한에 굳이 돈을 보냈어야 하나. 지금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커다란 물음표입니다. 이분이 굳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이분이 왜 굳이 북한에다가 돈을 그렇게 했을까? 저는 커다란 물음표다.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조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으로서의 염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정말 내복만 입으셨을까. 쌍방울 내복밖에 입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김성태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관계는 내복 사 입은 게 다다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가 궁금합니다.

◆ 권지웅> 좀 더 이야기 드리면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특별사면 해줬어요. 그러면서 올림픽 유치에 힘써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그룹이 엄청나게 동원됐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소통하면서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삼성 입장에서 올림픽 유치는 자기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이냐는 거예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대북 협력 사업에 자신의 사업적 목표를 두고 경기도를 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불법적 송금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드러나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함슬> 올림픽과 블록체인은 조금 사안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 권지웅> 아니죠. 예를 들면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건 스마트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 경기도는 예산까지 편성했어요. 그런데 남북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현물로 보내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불법적으로 쌍방울이 대신 돈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정황이라, 예를 들면 스마트팜 사업이든 올림픽 유치 사업이든 어쨌든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걸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승훈> 경기도가 북한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민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건가요?

◆ 권지웅> 제가 알고 있기로 2021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전에는 민간단체가 필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되는 아태협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지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건 김성태 회장이 임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 이것 자체는 불법이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게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쌍방울이랑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 연계되었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부정인 것 마냥 이야기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함슬>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쌍방울의 전 임원들이 이재명 후보 때 최대 금액의 후원금을 냈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도 쌍방울이라는 기업들이 얽혀져 있고요. 또 김만배, 유동규 이런 이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국민들께서 듣기 싫었던 이름이 아닐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게이트로 의혹을 받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진실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지금 서초동에 조국 장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기본적인 성향상 얘기를 좀 하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선고인 만큼 그만큼 긴장을 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지금 조국 장관 지금 입장하는 모습, 두 분 다 보셨죠? 권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권지웅> 사실은 이 사안으로는 첫 번째 선고이지만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주장했던 것이 대법원에 의해 모두 인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도 직접 선고가 나기 전에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닌가. 그래서 선고 내용을 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또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함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함슬> 저는 어떤 혐의로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국민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한 전직 장관으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지금 걸어가시는 모습, 얼굴, 그리고 기자들을 그냥 확 제치고 지나가시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느껴지네요.

◇ 이승훈> 같은 모습을 보고서도 다른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서는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개인 성향상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도 달랐고요. 판단은 역시 법원의 몫입니다. 이런 질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판결이 정국에 미칠 파장,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권지웅> 저는 완전히 검찰의 혐의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는 게 아니라면 정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것이 국민들 사이에 크게 이야기되었던 건 사실 조국 전 장관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내로남불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분노였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자기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런 거여서 만약에 진짜 조국 전 장관이 아주 억울하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검찰에 의해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하면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도리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재력이 고스란히 이전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동이 진보 세력 내에서도 없었다는, 전체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기에 대한 좌절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좀 새로운 상식과 공정, 이런 걸 세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첫 번째 내각에서부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씌여진 내로남불이 해소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지. 조국 전 장관이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가, 아닐 건가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좁게 이 사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 함슬> 어느 부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소위 '3대 국정농단'이라고 당시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 사안에도 연결이 돼 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지금 당 대표로 이름을 후보로 날리고 계신 김기현 후보 하명수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국 가족 일가의 비리였습니다. 가장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게 바로 일가의 비리였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자식 교육 관련된 거는 잘못 건드리면 벌집처럼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유죄가 된다면 민주당이 이걸 엉뚱하게 너무 과격하게 엄호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의 시간인 날이네요.

◇ 이승훈> 말씀하신 대로 실형이라든가, 과도한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사법부 자체, 거기다가 요즘에는 민주당 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분노, 이런 쪽으로 옮아가지 않겠어요?

◐ 함슬> 일부는 당연히 그렇게 가시겠죠. 이미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수 정당이라서 그런지 저는 법대로 늘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탄핵 당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역풍은 있겠죠. 조국 장관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일부는 분노하고 또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대한민국 청년들과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지웅>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이미 여론에 의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론적으로 더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설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이승훈> 민주당 말씀하셔서요. 민주당이 장외투쟁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권 의원님도 현장에 가시나요?

◆ 권지웅> 저는 다른 일이 있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것 자리 정도만 가고 그 자리에는 아마 못 갈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검찰은 나쁘다. 혹은 검찰은 적절하다. 이런 식의 어떤 운동장 위에서 활동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씌워진 혐의는 법정에서 밝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나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상민 장관 파면을 가지고 그것을 원포인트로 해서 대정부 투쟁을 한다든지, 장외투쟁을 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지지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난방비나 전세 사기 문제만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그랬을 텐데, 이걸 계속 검찰이 나쁘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다른 민생에 대한 해결의 의지도,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슬> 저는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장외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외투쟁할 때는 왜 늘 덥거나 추운 걸까. 너무너무 덥고 추웠습니다. 그것을 하고 났을 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나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외투쟁을 매일 남발하고, 매일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매일 도시에서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히게 하고, 코로나를 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정 필요하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민이 필요한 아젠다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외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도 드립니다.

◆ 권지웅> 저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파면 같은 경우는 사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고민을 좀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158명이 그 길에서 죽었고 159번째 분은 과거의 슬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유가족을 안 만났어요. 이상민 장관도 유가족을 안 만났죠. 심지어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정도 있다가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본인들이 어렵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 것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말하시는데, 저는 너무 뻔뻔한 그 모습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장외투쟁이든 뭐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미안해서라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과 연결시켜서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 함슬> 유가족에 대한 마음 아픔, 이런 것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직접 오지는 않았어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여러 번 대통령께서 직접 보이셨고, 또 영부인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은 하시지만 영부인 가셔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그런 일은 분명히 있었음을 짚고 가고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리가 대체 무엇이길래,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한 발짝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승훈> 그런데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그렇게 못 느낄까요?

◐ 함슬> 일단은 그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양 정당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고성과 서로 싸움하는 모습들이 늘 더 부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권지웅>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치인의 말이 언급된다기보다 그냥 행동을 보는 것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구재 때도 다른 곳에 계셨고, 아마 내일도 다른 곳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그냥 말을 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마음이겠습니까?

◇ 이승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홍보위원, 권지웅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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