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 법적 기구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포털의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다.

방통위는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