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스캔들' 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 공정성 훼손"[종합]

법정 구속 면해…법원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판결

[아이뉴스24 원성윤,유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제출 혐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이에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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