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에 인센티브…‘각개격파’ 전략?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 도입 목표
노조 “인건비 등 공공기관 통제도구 총동원” 반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내놨다. 기관별로 직무급을 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총인건비 추가인상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기재부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직무급 도입·확산에 대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늘리고, 총보수 가운데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가점(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으로 운영실적이 개선된 기관을 선정해 총인건비를 0.1∼0.2%포인트가량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타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주무부처에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35곳인데, 기재부는 이를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으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 직종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7년 12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 계획은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등 단순노무직종에 직무급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어서 직종 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직무급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터라 “청소·경비노동자 등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임금체계”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전임 정부의 실패를 고려한 듯 이번에는 ‘기관별’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계획이다. 정유리 기재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직무급 도입 등 앞선 시도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개별 기관 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직무·직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임금체계의 일괄 도입을 시도하면서 해당 직무·직종 노동조합의 반발을 직접 맞닥뜨렸다면, 윤석열 정부는 기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해 ‘각개격파’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관별’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애초 직무급제의 명분이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효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정부는 ‘노사 합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경영평가 가점과 총인건비 인센티브 등 공공기관 통제 도구를 총동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직무 성과급제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적인 공공기관 노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