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재정 감당될까

■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문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기로 했죠. 더 나아가 중산층에게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정부와 정치권의 때아닌 난방비 인심,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난방비에 교통요금에 치솟는 물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김정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부가 난방비 폭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가스요금 할인이 있는데, 할인 부담은 가스 공사가 다 떠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부담은 공사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생색만 내는 겁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 야당은 당초에 고물가 에너지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여전히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Q.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4월, 300~400원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 보전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적자 해소 부담을 모든 승객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가격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Q.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임시 처방 성격인데, 노인 무임승차 같은 복지에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요금 올리는 것 외에 다른 근본 처방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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