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배치 공정하게”…방통위,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 포털의 뉴스와 동영상 추천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신년 업무계획에서 알고리즘투명성위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투명성위에서 포털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게 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연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와 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2023년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체와 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 올해 대상 사업자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을 제한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공영방송 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KBS가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EBS 중학 프리미엄 사업을 유료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기관장을 맡은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임 정부에서는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한상혁 위원장이 대통령에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