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전현희, 올해도 尹대통령에 서면보고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3. 2.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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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해 국민 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뒤늦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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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와 방통위, 尹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서 배제
전현희 “종합청렴도 평가기관 569→670개로 늘린다”

(시사저널=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전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5대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수준 제고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개편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을 지난해 569개에서 올해 670개로 늘린다. 권익위 산하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민간과 시민사회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또 '청렴포털'을 통해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과 환수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현행 3~40%로 명시된 신고자 보상급 지급 비율을 30%로 통일하고, 30억원의 지급 상한액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민원 상담인 '달리는 신문고'를 100회가량 운영하며, 기업고충 현장회의도 매달 1회씩 운영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은 제도적으로 미흡하ㄴ요인을 대선하기 위해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해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추진해 국민 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이끄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서 배제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으로 뒤늦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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