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나이’ 65살보다 많아지나…오세훈 “논의 시작할 때”

지하철 노인 전면 무임승차 정책은 올해 시행 38년 차를 맞는다.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누적되는 지하철 운영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65살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정부재정으로 지하철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요금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중교통 요금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단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며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