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이 일본 소유라는 법원…조계종 “문화재 약탈 면죄부”

조계종 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2심 판결 비판 성명

대한불교조계종은 3일 절도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이 입장문에서 “1330년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자가 서산 부석사이며, 조선 초기에 왜구들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고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은 고법 판결이 “2천년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불가피하게 약탈되거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드시 환수되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기본 책무”라면서 “최종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불교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불상의 소유권 분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부산항으로 반입하면서 시작됐다.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2013년 초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고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원이 불상을 보관했다.

불교계는 이 불상이 1330년 무렵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보고 환수 운동에 나섰고 부석사는 2016년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불상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불상의 원래 소유자가 부석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논지가)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득시효(20년)가 완성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