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도입과 초등돌봄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유보통합과 한국형 전일제학교 도입을 통해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단절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관련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어 초등돌봄 영역에서는 ‘늘봄학교’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더욱 안정되고 선진화된 미래형 교육·돌봄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초등돌봄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늘봄학교’는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전국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에듀케어(Educare)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학령 전이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특별활동 차원에서 운영되던 스마트 교육을 확대 도입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표준적인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 돌봄의 출발선에 있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두었다. 무엇보다 초등돌봄 유형을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시간별, 유형별로 다양화하고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점에서 출퇴근 시간과의 현실적 간극을 매운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전달 체계는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되 전담인력 확대 배치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방향도 담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와 더불어 초등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무상보육을 통한 보육의 촘촘한 지원 확대와는 달리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에 대한 수요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의 충분성’ 항목이 조사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부정응답이 37.4%)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이전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 도입을 통해 마을돌봄과 학교돌봄의 유기적 융합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초등돌봄을 지향하였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었다. 가장 안전한 돌봄 공간은 ‘학교’라는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시점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늘봄학교’의 도입은 매우 환영할만할 일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초등돌봄체계의 안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되었다.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의 안정된 돌봄체계를 위해 반드시 박차를 가하여야만 한다.

‘늘봄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형평성’과 ‘연계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을 보면, 돌봄의 내용 중 스포츠와 예술은 지역자원과 연계하도록 하였고 소외계층 역시 간과하지 않았다. 누구나 원하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운영은 지역사회와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책임의 주체 문제를 논하기 전에 필요 자원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네트워킹 조성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 유럽과 영미국가의 경우 시민단체 및 각종 자원 조직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수용성’ 확대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돌봄은 여타의 아동 돌봄과 마찬가지로 ‘아동, 학부모, 선생님’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늘봄학교’는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병행함과 동시에 틈새돌봄도 강화한다. 긴급 돌봄을 위해 일시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가정돌봄과의 연계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시작을 통해 다양한 근로 환경에 있는 가정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초등돌봄모델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학교 공간의 문제, 돌봄전담사등의 처우 문제, 돌봄의 책임 주체의 문제, 아동 안전의 문제도 결국 ‘수용성’의 확대와 맞닿아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돌봄전담사와 교사와의 상생, 책임의 분담 문제도 모두 ‘아동을 중심에 둔 수용성의 확대’라는 큰 들에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돌봄은 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분리하고자하는 단편적 시각은 지양해야만 한다. 물론 지속적 숙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초등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자 돌봄의 공간이다. 나아가 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다. 이에 국가와 가정, 지역사회 및 학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그 어떠한 사회에 대한 투자보다도 값질 일임이 틀림없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탄탄한 지원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늘봄학교’의 키워드는 ‘미래형 돌봄과 교육’의 ‘학교 내 조화로운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초등돌봄체계가 한 단계 더욱 도약할 계기가 된 ‘늘봄학교’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