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혁신 TF, 선제적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한 경찰대혁신 테스크포스(TF)가 3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20가지 혁신안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여일 만이다.

경찰 대혁신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및 국회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해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등 4가지 추진 전략 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TF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파밀집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방송조명차 등 관리 장비를 확충하고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라고도 요구했다. 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최상급자가 부재시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나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도 포함됐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 체계 쇄신 관련 내용도 담겼다. 먼저 상황실 책임자 자리를 전종체제로 신설한다. 서울청·부산청·경기남부청에 총경급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안전한 상황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만들어 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고, 치안상황 자동전파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당국 간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훈련도 정례화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부분에서는 총경급 관리자에게 2년 주기로 정례 교육을 받게 하고 자격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수준을 검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과 기동대 훈련에도 인파관리 내용도 추가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훈련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며, 인파관리 관련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위험발생 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방지 요건·사례 분석집'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공상추정제(공무원의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도 조성도 추진한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추진하고, '혼잡·교통유도' 분야 민간경비업도 신설한다. 또 '112기본법'을 제정해 112신고 관련 대응 절차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