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무사·변리사 시험 '공직자 경력특례' 축소"

국민권익위원회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 대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선 다음해 예산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권익위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운영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를 상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환수 내용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을 국무회의 등에서 공유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기관 청렴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민원과 제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는 작년 한 해에만 민원·제안 1천300만건이 들어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현안별 데이터를 추출해 관련 통계,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원에서 알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 요인도 조기에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개혁과 주요 국정 현안인 청년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천300여개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합니다. 이를 토대로 공무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만듭니다.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해주는 등의 '공직 경력 특례 인정' 혜택은 축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신고자 보상금 지급 비율(부정수급 환수액의 4∼30%)을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원)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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